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7개 군 확정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 지역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마침내 첫걸음을 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2026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을 시범 지급할 전국 7개 군(郡)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 내용과 선정 지역을 정리합니다.

1. 🗺️ 최종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7곳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되었으며, 49개 군이 신청하여 7: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역 소멸 위험도와 지자체의 추진 의지 및 지속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선정 지역 목록 (7개 군)

• 경기: 연천군
• 강원: 정선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순창군
• 전남: 신안군
• 경북: 영양군
• 경남: 남해군

✅ 시범사업의 핵심 개요

• 지급 기간: 2026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2년 동안 한시적 시행
• 지급 대상: 해당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소득·연령 제한이 없는 모든 주민
• 지급 금액: 1인당 월 15만원 상당 (4인 가구 기준 월 60만원)
• 지급 방식: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

요약: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해당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2. 💰 국비 40%, 지방비 60%: 재정 부담과 논란

이번 시범사업은 총 예산 약 8,900억 원 규모로 진행되지만, 예산 분담 구조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예산 분담 비율

총 지급액(월 15만원) 중 국비는 40%(6만원)로 확정되었습니다. 나머지 60%(9만원)는 도비와 군비로 충당해야 하며, 광역 지자체(도)별로 분담 비율이 다릅니다. 이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인구감소지역 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의 기대 효과와 과제

• 기대 효과: 소득 보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안정, 지역화폐 순환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및 농촌 소멸 대응의 국가 모델 구축.
• 주요 과제: 시범사업 기간 이후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국비 지원 비율 확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요약: 시범지역 선정의 기쁨 뒤에는 지자체 부담 60%라는 현실적인 과제가 남아있습니다.